CONTENTS
- 1. 형사로펌 | 사건 배경
- - 음주운전 하게 된 계기
- - 원심의 판단 내용
- - 항소를 결심한 계기
- 2. 형사로펌 | 사건 검토
- - 피의사실 분석
- 3. 형사로펌 | 조력 내용
- 4. 형사로펌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징역 1년 감형받아
- - 법무법인 대륜의 모의재판 시스템이란?
1. 형사로펌 | 사건 배경
형사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과거 음주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르게 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중한 형을 받게 되어 항소하고자 하셨습니다.
형사로펌 소속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원팀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음주운전 하게 된 계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은 차를 빼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하여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과거 음주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기 때문에 더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내용
원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특히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던 것인데요.
항소를 결심한 계기
의뢰인은 원심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를 결심하였고 형량 감경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형사로펌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형사로펌 | 사건 검토
형사로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분석했고 관련 법리를 파악해나갔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밝히며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의사실 분석
① 상습성 여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상습적인 범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경미한 운전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는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급히 다른 곳으로 옮기던 과정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의뢰인이 스스로 죄를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③ 반성 및 자차 처분
사건 발생 이후 총 40회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처분하며 재범의지를 다졌습니다.
3. 형사로펌 | 조력 내용
형사로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1. 부당한 원심의 양형 판단
1심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2년 형량이 의뢰인에게 다소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프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던 가장으로서 의뢰인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 재판부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2. 범행 동기 및 반성
의뢰인은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차를 직접 처분하여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형사로펌 |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징역 1년 감형받아
법무법인 대륜의 모의재판 시스템이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실제 재판 상황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과 비슷한 모의법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의재판 과정에서 실제 벌어질 재판상황에 대해 연습해보고 진술 검증을 받아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니 대륜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