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로펌 | 무면허 음주행위 항소심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감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은 차를 빼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하여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과거 음주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기 때문에 더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특히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던 것인데요.

의뢰인은 원심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를 결심하였고 형량 감경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형사로펌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① 상습성 여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상습적인 범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경미한 운전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는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급히 다른 곳으로 옮기던 과정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의뢰인이 스스로 죄를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③ 반성 및 자차 처분
사건 발생 이후 총 40회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처분하며 재범의지를 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