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춘천로펌을 찾아오게 된 경위
- - 춘천로펌에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
- - 춘천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춘천로펌의 조력
- - 춘천로펌의 변호 ① 반성과 재범 방지
- - 춘천로펌의 변호 ② 형사처벌 전무
- 3. 춘천로펌, 음주운전 처벌방어 조력 결과
1. 춘천로펌을 찾아오게 된 경위
춘천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안일한 마음에 음주상태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검거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춘천로펌에 찾아오셨습니다.
춘천로펌에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사건 당일 업무가 많이 밀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퇴근 후 함께 야근했던 동료들과 간단히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맥주 4잔 정도를 마신 후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다고 길에서 오래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술을 적게 마셨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을 거라는 안일함에 직접 운전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은 면하기 위해 춘천로펌에 찾아와 음주운전 처벌 방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춘천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음주운전범죄는 술에 취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성립하는 죄입니다.
특히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나아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시 더욱 가중처벌되는데요.
이런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등에 대한 행정 처분과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범죄와 관련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 거부 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춘천로펌의 조력
춘천로펌에서는 최적의 전략을 만들어내기 위해 의뢰인과의 면담, 면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다각적으로 파악해 조력했습니다.
춘천로펌의 변호 ① 반성과 재범 방지
의뢰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로펌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춘천로펌의 변호 ② 형사처벌 전무
의뢰인은 비록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이에 춘천로펌에서는 의뢰인이 충분한 반성 후 선량한 사회 구성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3. 춘천로펌, 음주운전 처벌방어 조력 결과
춘천로펌의 변호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셨다면
음주운전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방지 프로그램 등을 성실히 이수하고, 반성적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이면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는다면 처벌을 낮출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경찰·검찰·수사관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기 노력하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