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주요 업무사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음주운전대물사고 |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징역형 방어

음주운전대물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를 발생시켜 위기라며 조력을 구해주셨는데요, 전문변호사는 징역형을 방어했습니다.

1. 음주운전대물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사연은?

음주운전대물사고를 발생시켜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에서 출장을 떠난 상황이었는데요, 업무를 보고 동료들과 술을 한 잔 마셨다고 합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대리운전을 호출한지 1시간이 지나도 배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 차량과 충돌해 대물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사고를 낸 상황이었기에 두려운 마음에 내려서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됐고, 대물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대물사고로 징역형을 받게 될까 두렵다며 징역형 방어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의뢰인 사건의 자세한 경위

음주운전대물사고

음주운전대물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의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되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합니다.

또,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했을 때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음주운전대물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예상 처벌은?

음주운전대물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앞서 살펴본대로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아래와 같은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음주운전대물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전문변호사 변호는?

음주운전대물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강조하며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대물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했음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있어 보험을 접수해 보험 처리를 도왔음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음

4. 음주운전대물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전문변호사 변호 결과는?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가 변호에 나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대물사고라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위기에 놓였다며 조력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징역형을 방어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대물사고로 징역형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대물사고 | 음주운전으로 대물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징역형 방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더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상담받기

관련 정보

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고객의뢰건수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0-0124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상담

채팅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상담신청 바로가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박동일 변호사

박동일

T. 070-5221-3616

부산지방법원 형사 국선변호인 경력,국제소송/증거조사/형사전문변호사

권민경 변호사

권민경

T. 070-5221-2387

형사전문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영상

더보기
AI대륜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다국어로 문의

갑자기 닥친 위기, 괜찮을까?

지금 내 상황 점검하기

인기 칼럼

더보기

이전글

원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원주변호사사무실, 명예훼손 의뢰인 도와 불기소 결정

다음글

대구변호사사무실 조력 | 대구변호사사무실, 음주운전등 재범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목록보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