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대물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사연은?
- 2. 음주운전대물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혐의는?
- - 음주운전대물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예상 처벌은?
- 3. 음주운전대물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전문변호사 변호는?
- 4. 음주운전대물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전문변호사 변호 결과는?
1. 음주운전대물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사연은?
음주운전대물사고를 발생시켜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에서 출장을 떠난 상황이었는데요, 업무를 보고 동료들과 술을 한 잔 마셨다고 합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대리운전을 호출한지 1시간이 지나도 배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 차량과 충돌해 대물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사고를 낸 상황이었기에 두려운 마음에 내려서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됐고, 음주운전대물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대물사고로 징역형을 받게 될까 두렵다며 징역형 방어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음주운전대물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혐의는?
음주운전대물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의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되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합니다.
또,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했을 때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음주운전대물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예상 처벌은?
음주운전대물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앞서 살펴본대로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아래와 같은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음주운전대물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전문변호사 변호는?
음주운전대물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강조하며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했음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있어 보험을 접수해 보험 처리를 도왔음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음
4. 음주운전대물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전문변호사 변호 결과는?
음주운전대물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가 변호에 나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대물사고라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위기에 놓였다며 조력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징역형을 방어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대물사고로 징역형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