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부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
- - 부산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관련 법령
- 2. 부산형사사건변호사의 변호
- - 부산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
- 3.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 - 부산형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하다면
1. 부산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아 부산사무소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경위
부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사 후,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술을 마시고 취한 의뢰인은 잠시 잠을 자다가 귀가를 위해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행하다가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져 주차해 놓은 다른 승용차를 앞 범퍼로 박았습니다.
사고 확인을 위해, 내려서 한번 확인한 의뢰인은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였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아 부산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산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관련 법령
부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재범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은 온라인 상담, 카톡 상담, 전화 상담, 직접 방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부산형사사건변호사의 변호
부산형사사건변호사는 부산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부산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
부산형사사건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사고 승용차를 매각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주장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주장
▶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과정 등을 수료한 점 주장
▶ 지인들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도움을 요청한 점 주장
3. 부산형사사건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지만, 부산사무소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형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부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하여 사고를 냈고 신고를 당해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부산사무소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직 판사,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