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시, 회사 회식자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려도 대리기사는 나타나지 않았고 기다림에 지쳐 결국 의뢰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였기에 안일하게 생각했던 의뢰인은, 운전을 하고 가다 쏟아지는 졸음에 잠시 갓길에 주차한 후 잠을 자다가 근처를 지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초범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 벌칙 | 적용법조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의뢰인은 평소 술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가다 술자리가 생기면 차량을 집에 주차해두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은 갑작스럽게 잡힌 회사 회식이었고 외근 후 바로 회식 자리에 참석해야 했으므로 차량을 들고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술은 마셨으나 취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초범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음주운전초범인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은 명백한 의뢰인의 잘못이었지만, 의뢰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후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등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이 된 의뢰인은 두 번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초범으로 소송 방어를 해야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범행을 부인 하지 않고 인정하며 경찰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있을 경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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