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 대리 사례 | 강제추행고소 대리하여 가해자 처벌

강제추행고소 대리를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지인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요.

식사하던 중, 지인은 의뢰인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라”며 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자, 허리를 감싸안는 등의 추행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지인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추행이 계속되자, 강제추행변호사에게 강제추행고소 대리를 부탁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고소 대리를 진행하는 변호사는 강제추행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고소취하서를 작성하더라도 고소가 진행됩니다.

*개인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고소 대리를 한다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변 보호 / 익명성 보장 / 주변으로부터 비밀보장

2. 비슷한 사례 분석으로 합의금 산정 도움 / 상대방과 접촉 후 합의 대행

3. 수사절차 이의신청 대리

4. 공판단계 방청 업무 수행

5. 고소인조사 및 참고인조사 동행, 예상 질의 사항 지원

6. 공판단계 증인 참석 여부 자문

7. 엄벌탄원서 샘플 제공 및 내용 작성 자문

*강제추행고소 대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고소 대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고소 대리를 통해 강제추행을 한 지인은 거액의 벌금형 및 각종 보안처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고소 대리를 맡아주신 강제추행변호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였는데요.

대륜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경호서비스와 익명 진행 등 철저한 신변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게 강제추행고소 대리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