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취하서 양식, 작성 방법과 제출 절차는

형사고소취하서의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할 때 제출하게 되므로, 형사고소취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형사고소취하서로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경우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정됩니다.

1. 친고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

▶ 예시

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

▶ 예시

성범죄나 중범죄와 같이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고소취하서 자체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증거로 활용되어 형사재판에서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ㆍ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사기 혐의를 받은 개그맨 L씨 → 당사자 합의 후 고소 취하, 불송치 종결

ㆍ H중공업 H오션 관계자 명예훼손 고소 →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 취하, 사건 일단락

ㆍ 배우 H씨 상간녀 오해 관련 명예훼손 고소 → 합의 후 7개월 만에 고소 취하

형사고소취하서는 사건 진행 상황과 범죄 유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작성 방법과 제출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취하서는 서면 제출 또는 구술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담당 경찰관에게 의견 제출

▶ 사건이 송치된 후: 사건 담당 검사에게 의견 제출

또한,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취하서의 효력을 위해서는 제출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같은 사건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 이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불송치·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경찰 신고 역시 수사 진행 상태에 따라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취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고소 및 고발사건의 처리 기간은 고소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므로, 그 기간 이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 등)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 역시 제1심 판결 선고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뒤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형사고소취하서의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는 법률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건 유형과 진행 상황에 따라 제출 시점을 놓치면 불필요한 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다년간의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취하서 작성과 제출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건 유형과 진행 단계에 맞춘 적합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만약,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형사고소취하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