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취하서 | 양식, 작성 방법과 제출 절차

🔗형사고소취하서의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할 때 제출하게 되므로, 형사고소취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형사고소취하서가 제출되면 바로 처벌 위기를 면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취하서로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경우는 해당하는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만일 해당하는 범죄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범죄 및 중범죄의 경우에는 형사고소취하서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감형요소로 작용합니다.

•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진 개그맨 L씨, 사기 혐의로 고소 → 당사자간 합의로 고소 취하, 불송치 종결
• H중공업의 H오션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 ‘대승적 차원’ 고소취하서 제출해 사건 일단락
• 상간녀로 오해받은 일반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고소당한 배우 H씨 → 합의 후 7개월만에 고소 취하

형사고소취하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제출 시기를 고려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취하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단, 고소를 한 번 취소했다면 이후에는 같은 사건을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로 넘어가기 전 형사고소취하서를 받게 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기에 고소취하를 받아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 신고 역시 수사 진행 상태에 따라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취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고소 및 고발사건의 처리 기간은 고소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므로, 그 기간 이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 등)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 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 역시 제1심 판결 선고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뒤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