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취하서 | 개념, 양식, 효력과 변호사 조력

🔗형사고소취하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 등으로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할 때 제출하게 됩니다.

형사고소취하서의 내용에는 아래의 것들을 포함해 작성하면 됩니다.

형사고소취하서를 작성한 후 사건 취급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고소취하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제출 시기를 맞춰서 제출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로 넘어가기 전 형사고소취하서를 받게 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기에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고소취하서를 받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고소인과의 소통과 합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직접 고소인이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처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중재와 합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다양한 승소 경험과 법률 지식을 통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내 놓습니다.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형사고소를 취하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