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대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교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교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상해죄
- 2. 교대형사변호사 조력 사항
- -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 1 |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점
- -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 2 |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 -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 3 | 상해를 입은 점
- 3. 교대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항소 기각”
1. 교대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교대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심을 제기하여 다급히 교대 분사무소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교대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피해자와 약 10년간 같이 근무한 동료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소 여성을 숙소로 데려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외부인을 숙소로 데려오는 것에 대한 항의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은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또 다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교대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항소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상해죄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즉, 단적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보였을 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상해죄는 형사 책임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교대형사변호사 조력 사항
교대형사변호사는 항소심을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각종 증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 1 |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점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쌍방 폭행의 사안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 2 |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근무하며 지켜본 동료들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 3 | 상해를 입은 점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역시 피의자로서 입건되어 군경찰 및 군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교대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항소 기각”
교대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교대사무소를 찾아와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형사 사건, 방어가 필요하다면?
의뢰인처럼 군인 신분으로 연루되었을 경우 휴직이나 제적 등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밀착 변호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교대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