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한 의뢰인, 소액의 벌금형 받음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에서 승진 기념으로 회식을 했다는데요, 회식이 끝난 뒤 동료들을 모두 보내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이 금요일이라 그런지 대리운전 기사가 1시간 동안 배정되지 않았다는데요,

의뢰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3병 이상으로 사건 당일은 1병 정도 마셨기에 취하지 않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해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 그에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측정돼 이 사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

■의뢰인의 범행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근절서약서를 작성했음

■의뢰인은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했음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기에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보였지만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형사사건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