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형사전문변호사 방어 | 대륜, 촬영물 이용 협박죄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방어

원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크게 분노한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저장한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저장한 뒤,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며 “네가 잘때 몰래 찍은 거다. 친구들한테 다 전송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 당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에 🔗대륜 원주사무소를 찾았고, 부디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뢰인이 적용 받은 혐의는 촬영물등이용협박죄입니다.

이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더해, 그 촬영물을 토대로 상대방을 협박할 때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헤아리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공탁금을 전달했으며,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진행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이번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두 본인들이 제대로 돌보지 않은 잘못이라며 앞으로 의뢰인을 잘 계도해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마음에 한순간에 욱하는 감정으로 이번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는 유사한 범행으로 법정에 서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서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진이나 영상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촬영된 영상의 구도, 특정 신체부위의 강조 여부, 당사자들의 관계, 촬영 상황, 피해자의 복장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