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법률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제주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 2. 제주법률상담, 항소심 방어 위한 조력
- - 제주법률상담 조력 1. 의뢰인의 노력 주장
- - 제주법률상담 조력 2.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 3. 제주법률상담 조력 결과, 1심 판결 유지 성공
1. 제주법률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제주법률상담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근로자 사고로 1심 경미한 벌금형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대륜 제주 사무소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주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기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 의뢰인의 회사에서 최근 고소작업대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장 안전책임 관리자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판결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더 큰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항소 기각을 원하셨습니다.
제주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 사건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주법률상담, 항소심 방어 위한 조력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검사 항소 기각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제주법률상담 조력 1. 의뢰인의 노력 주장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영세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대의 과상승방지장치, 안전장치, 제어장치 등의 안전 점검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제주법률상담으로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기업이다 보니 유도자 배치 등의 인력이 부족해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주법률상담 조력 2.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험 외의 별도의 피해 보상금을 건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또한 평소 직원을 위해 희생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잘 알기에, 의뢰인의 과오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3. 제주법률상담 조력 결과, 1심 판결 유지 성공
제주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될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기 위해 항소합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오랜 재판·수사경험을 토대로 사건초기부터 공판단계까지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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