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진주변호사사무실,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죄 저지른 의뢰인 조력

진주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은 의뢰인의 회사 부하직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만나자고 연락했고 이에 둘은 진주시 판문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급히 돈 들어갈 곳이 생겼다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무조건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총 2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다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경제적 사정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빌린 돈 변제가 늦춰졌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 사무실을 찾아와 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망행위 : 거짓말 등으로 상대를 속이는 것
② 착오 : 기망행위를 상대가 신뢰하는 것
③ 교부 : 상대가 스스로 재산이나 재물을 건네는 것

만약 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죄가 성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하게 되는 무거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 사무실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돌봐야 하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까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변호사사무실은 이 모든 가족 구성원을 의뢰인 혼자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주 사무실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