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조력 | 대륜 부산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의뢰인 검사 항소심 방어 성공

대륜 부산형사변호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부산형사 사건의 검사 항소 이유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며, 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을 위반함
-음주운전 처벌은 엄중해야 한다.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대륜 부산형사변호사는 부산형사 사건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실수 방지를 위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차를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이런 의뢰인의 태도를 강조하며 더 큰 처벌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평소 봉사활동을 다니는 등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선량한 시민인 점을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도 의뢰인의 평소 성품을 인정해 양형을 참작했는데, 양형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도 짚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더 큰 형량을 구형하기 위해서인데요.

항소심 방어를 위해서는 검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적 증거를 토대로 항소심 방어에 유리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부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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