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업무사례
암호화폐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친척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암호화폐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로 형사 고소당한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투자를 해왔는데요.
어느날 먼 친척으로부터 좋은 투자처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자신이 실제로 거래 중인 암호화폐 운영업체를 소개해주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이었던 친척을 대신하여 투자금을 업체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해당 회사는 유사수신* 업체였습니다.

이번 암호화폐사기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실제로 친척이 암호화폐를 받았는지' 였습니다.
친척은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애초에 투자할 의사도 없으면서 투자금을 편취해가서,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해당 사건 속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증거를 수집하던 시점에서는 이미 유사수신 업체의 어플리케이션이 차단되면서 핵심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금을 실제로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증거자료로 회사 담당자와 의뢰인이 나눈 대화 내역과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에는 의뢰인이 친척으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자마자 회사 담당자에게 해당 투자금을 전달한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해당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은 투자금을 전달했으나, 어플리케이션이 차단되면서 친척이 실질적으로 암호화폐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친척은 투자 직후는 물론, 회사가 유사수신 업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척은 회사가 유사수신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며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한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암호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며 이로 인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친척의 행동이 투자 실패 이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의 진술에서도 의뢰인은 회사에 연관된 사람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손실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과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 형사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의뢰인이 친척을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암호화폐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던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사기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내부자거래)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익(손실회피액)의 3~5배 벌금 ※ 부당이익 산정이 어렵거나 5배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 상한 5억 원 |
| 시세조종·가장매매·통정매매 등 시세조작 행위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익(손실회피액)의 3~5배 벌금 |
| 자기·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 10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익(손실회피액)의 3~5배 벌금 |
| 추가 제재 | 징역형 선고 시 10년 이하 자격정지 및 벌금 병과 가능 |
이때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 처벌 수위 |
|---|---|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유형별 법정형 가중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유형별 법정형 적용 |

지금 이 순간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수법 외에 새로운 수법이 개발되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암호화폐사기의 수법이 더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빠르게 논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가 협력하여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을 시작합니다.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동행해서 지원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는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만약 항소를 진행한다면 이에 맞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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