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암호화폐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 2. 암호화폐사기 사건에서 형사처벌 방어하는 방법

- - 투자금 전달 사실 입증
- - 형사고소 경위의 모순
- - 의뢰인의 범행 동기 반박
- 3. 암호화폐사기 혐의 대응 결과, 무죄 판결

- 4. 암호화폐사기 관련 법률 정보

- - 형사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암호화폐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암호화폐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친척으로부터 괜찮은 암호화폐가 있는지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척에게 자신이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해주었고, 나이가 많았던 친척을 대신하여 투자금을 전달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해당 회사는 유사수신* 업체였습니다.
유사수신이란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모으는 불법 행위입니다. 정식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투자', '재테크'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뒤늦게 해당 회사가 유사수신 업체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원래 받고 있었던 배당금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담당자와 연락까지 끊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뒤에는 암호화폐 투자에 도움을 줬던 친척으로부터 '의뢰인이 회사에 투자금을 넘기지 않고 중간에서 편취했다’라는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암호화폐사기 사건에서 형사처벌 방어하는 방법

이번 암호화폐사기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실제로 회사에 돈을 넘겼는가?' 였습니다.
친척은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애초에 투자할 의사도 없으면서 투자금을 편취해가서,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수 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해당 사건 속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투자금 전달 사실 입증
형사변호사는 회사 담당자와 의뢰인이 나눈 대화 내역과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에는 의뢰인이 친척으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자마자 회사 담당자에게 해당 투자금을 전달한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해당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친척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 전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형사고소 경위의 모순
친척은 투자 직후는 물론, 회사가 유사수신 업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척은 회사가 유사수신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며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이로 인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친척의 행동이 투자 실패 이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동기 반박
의뢰인 또한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회사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의 진술에서도 의뢰인은 회사에 연관된 사람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손실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암호화폐사기 혐의 대응 결과, 무죄 판결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과 형사변호사의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확인했을 때, 의뢰인이 친척을 기망하여 암호화폐사기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없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 받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4. 암호화폐사기 관련 법률 정보
기본적으로 타인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사기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내부자거래)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익(손실회피액)의 3~5배 벌금 ※ 부당이익 산정이 어렵거나 5배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 상한 5억 원 |
| 시세조종·가장매매·통정매매 등 시세조작 행위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익(손실회피액)의 3~5배 벌금 |
| 자기·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 10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익(손실회피액)의 3~5배 벌금 |
| 추가 제재 | 징역형 선고 시 10년 이하 자격정지 및 벌금 병과 가능 |
이때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 처벌 수위 |
|---|---|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유형별 법정형 가중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유형별 법정형 적용 |
형사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지금 이 순간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수법 외에 새로운 수법이 개발되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암호화폐사기의 수법이 더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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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진술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동행해서 지원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는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만약 항소를 진행한다면 이에 맞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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