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불기소 받아낸 형사변호사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30대 수영 강사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장난을 치며 주변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고, 의뢰인은 아이의 팔을 약하게 잡아 당기며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던 아이가 미끄러져서 물속으로 넘어질 뻔 했으나 의뢰인의 도움으로 중심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바로 세운 의뢰인은 ‘다른 아이들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장난은 그만해라’라고 주의를 준 뒤, 다시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문제는 수영장 밖에서 의뢰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아이의 부모가 이를 아동학대라고 오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수업이 끝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갑작스럽게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게 처벌 대응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된 계기를 면밀하게 살펴본 형사변호사는 빠르게 핵심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동이 안전과 지도를 동시에 책임져야하는 입장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으며, 아동학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지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당한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를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방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안전과 성장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유기)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을 학대했다면 사안에 따라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