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 혐의 수영 강사 의뢰인 불기소 받아낸 형사변호사

아이는 의뢰인에게 신체적 제재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 덕분에 안전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이의 팔을 약하게 잡아당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안전 예방과 정당한 교육적 지도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더 큰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었고, 근처에 있던 다른 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수영장 내 CCTV 영상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이 주장의 사실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괜찮은지 물었고, 아이는 웃으며 괜찮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의 부모는 의뢰인이 아이에게 무서운 얼굴로 위협을 하고, 심지어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제출하며, 의뢰인은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가 성립하려면 아이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학대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교육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아이를 지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상해나 정신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의뢰인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혐의는 형사처벌 외에도 처분명령 등의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기에, 피의자 혐의를 받은 즉시 빠르게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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