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건 개요
- 2. 아동학대범죄 대응 전략
- - 정당한 지도행위였음
- - 아동학대범죄 구성요건 불충족
- 3. 아동학대범죄 사건 대응 결과, 불기소
- 4.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 정보
- - 아동학대범죄 형사처벌 수위
- -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건 개요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30대 수영 강사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장난을 치며 주변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고, 의뢰인은 아이의 팔을 약하게 잡아 당기며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던 아이가 미끄러져서 물속으로 넘어질 뻔 했으나 의뢰인의 도움으로 중심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바로 세운 의뢰인은 ‘다른 아이들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장난은 그만해라’라고 주의를 준 뒤, 다시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문제는 수영장 밖에서 의뢰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아이의 부모가 이를 아동학대라고 오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수업이 끝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갑작스럽게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게 처벌 대응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2. 아동학대범죄 대응 전략
의뢰인이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된 계기를 면밀하게 살펴본 형사변호사는 빠르게 핵심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정당한 지도행위였음
의뢰인이 아이의 팔을 약하게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는 안전 예방과 정당한 교육적 지도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수영장이라는 장소의 특상 언제든지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주장과 함께 수영장 내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구성요건 불충족
의뢰인은 교육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아이를 지도한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상해나 정신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이는 의뢰인의 지도를 받고 씩 웃어보이는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다음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3. 아동학대범죄 사건 대응 결과, 불기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동이 안전과 지도를 동시에 책임져야하는 입장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으며, 아동학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지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당한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를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방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4.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 정보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안전과 성장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유기)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을 학대했다면 사안에 따라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형사처벌 수위
| 구분 | 주요 내용 | 처벌 |
|---|---|---|
| 일반 아동학대 | 신체·정서학대, 방임 등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아동학대 살해 |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아동을 살해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아동학대 사망 |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중상해 |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난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 징역 |
| 성적 학대 | 음란행위 강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아동 매매 | 아동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시도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
| 위험한 곡예 강요 | 아동에게 유해한 곡예를 시키거나 인도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상습범 | 아동학대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만약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아동학대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처분명령 등의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기에, 피의자로 지목된 즉시 빠르게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조사 전이라면 진술 전략 구상부터 조사 당일 동행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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