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성립조건 검토 | 사기죄 고소당한 의뢰인, 기망행위 부정해 불송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돈을 빌리게 되었는지, 지인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도 있었고, 이자나 정확한 변제일이 따로 정해진 사정도 없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부분을 정리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받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갚기 위해 여러 회사에 지원하며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 채용 지원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의뢰인의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기죄성립조건 중 편취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빌린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했습니다.

• 월세와 관리비 이체 내역
• 영어 학원비 결제 내역
• 취업 교육비 납부 내역
• 보증금 이체 내역
  
  해당 자료를 통해 빌린 돈이 생활비와 취업 준비 비용으로 사용된 점을 정리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숨기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기죄성립조건 중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사기죄성립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성립조건을 검토할 때는 “거짓말을 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