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사고소 불송치 조력 사례 | 금전 거래 후 사기 고소 받은 의뢰인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금전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을 통해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형사변호사는 금전을 빌리게 된 경위와 당시 사업 상황을 정리하여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형사변호사는 위의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변제할 계획도 존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빌린 금원을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증거조사 센터 전문가와 협업하여 거래처 지급 내역 및 금융거래 자료 등을 수집하는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며 생긴 건강 악화로 인해, 일정 기간 이후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음을 통원치료확인서, 진료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고소인 중 한 명은 의뢰인 계좌로 송금한 수천만 원 또한 빌려준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미 차용금이 있는 상황에서 금전을 더 빌려준다는 것은 일반 거래의 관념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일정 기간 수익금을 지급한 것을 설멍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상대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결국 사기죄가 인정이 되려면 상대를 속여 금전을 교부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계획이 있었는지
빌린 돈은 어디에 사용하였고,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차용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상대와 나눈 문자나 문서가 있는지

의뢰인의 사례처럼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당시 거래의 상황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탐정 자격을 보유한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자금 사용 내역, 거래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별 1인~20인 형사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증거로 법리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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