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 사례]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벌금형 판결 받아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외국인인 의뢰인은 유학 비자를 받고 한국의 모 대학원에서 성실하게 학업을 이수하던 중 가계가 어려워져 급하게 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구직 사이트에서 ‘마케팅’ 직무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였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범죄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수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대륜의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경제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액과 피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형량이 정해집니다.

의뢰인과 같이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하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피해액이 큰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보이스피싱수거책 관련 법령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의2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의뢰인은 한국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자 사회초년생이기에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을 위해 급한 마음에 취직을 하려 했고, 이러한 심리적 불안요소로 인해 범죄 사실을 눈치채기 힘들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보전하고자 했고, 어렵게 마련한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공탁하여 피해자 중 한명으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사과정 재학 중에 외국인 유학생회장을 맡아 외국인 학우들의 적응을 도왔으며 외국인 노동자 및 학생들을 상대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소 뛰어난 사회 법규범 준수를 인정받아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미필적 고의’를 근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말해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가담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자신의 고의성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및 각종 범죄 사기 사건을 수임한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전문 변호사들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