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 교내 지도 중 언행 논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CONTENTS

1. 아동학대죄 | 사건의 경위
- - 아동학대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판단됩니다
2. 아동학대죄 | 아동학대죄 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 지도 발언의 맥락 분석 및 법적 해석 정리
- - 고소 배경과 진술 신빙성에 대한 반박
- - 수사 범위 제한 및 진술 관리 전략
3. 아동학대죄 | 조력 결과
- - 아동학대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1. 아동학대죄 | 사건의 경위

아동학대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생활지도 교사였습니다.

상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반 친구들에게 언어폭력을 일삼던 학생 두 명을 교무실로 불러 엄중히 훈계한 일이 있었고 해당 학생 중 한 명이 이후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학부모와 함께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고소장에는 교사의 발언이 모욕적이고 위압적이었으며 “정신 차려라”, “이런 태도로는 사회에서 버림받는다” 등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교육적 지도의 일환으로서 상황 개선을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으나, 아동학대죄 고소와 함께 언론 노출 위험, 교원 징계 절차, 명예 실추 우려까지 겹친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죄는 단순한 언행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동을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불필요하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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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단순히 고의적인 폭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아동학대죄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물리적 손상을 입히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방임행위
-교육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동에게 정서적 불안이나 수치심을 반복 유발하는 지도 언행

이처럼 아동학대죄는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아동이 실제로 느낀 위협감과 불안감이 기준이 되므로 교육·보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아동학대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핵심은 문제된 발언의 맥락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발언이 단순 훈계 차원의 일시적 언행이며 명백한 반복성이나 위협적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해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상황과 교직상 지도 의무를 고려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학생의 진술과 학부모 주장 간의 일관성 결여, 주관적 해석 과장 등의 부분을 파악하고 해당 발언이 즉각적 교육 개선을 위한 일반적 훈계의 범위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이전 비위 사례와 생활기록부 내용 등을 활용해 지도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 발언의 의도나 상황 맥락이 잘못 전달될 경우, 조사가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 진술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사전 정리하고 불필요한 확장을 차단하는 진술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동학대죄 사건은 수사기관이 해당 발언을 교육 현장에서의 일시적 훈계로 판단하고 반복성이나 고의성이 부족하며 피해 주장 또한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무원 징계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죄 혐의를 받았거나, 지도 언행이 오해를 산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에 맞는 전략을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