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준강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 2. 준강간처벌 대응 전략 수립
- - 항거불능 상태 해당성 검토
- - 고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 - 객관 자료 중심의 수사 대응
- 3. 준강간처벌 대응 결과, "불송치"
- 4. 준강간처벌 수위와 판단 기준
- - 블랙아웃 주장 시, 핵심 판단 기준
- 5. 준강간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1. 준강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준강간처벌 가능성으로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로 인해 형사 절차에 휘말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학과 모임 이후 이어진 사적 술자리에서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과 별도의 대화를 나눈 뒤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의사 표현을 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인지하고 있었기에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준강간처벌 대응 전략 수립
준강간처벌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피해자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구조로 구분해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 해당성 검토
고소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쟁점은 단순한 음주 상태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처벌 판단에서 핵심은 당시 피해자가 외부 자극을 인지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동 과정, 대화 정황, 주변 상황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영상 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하고 주변을 인식하는 모습이 확인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박 논리로 이어졌습니다.
고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처벌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인식과 이용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도9781 판례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별하며 고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 표현과 반응을 통해 정상 상태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객관 자료 중심의 수사 대응
준강간처벌 여부는 진술만으로 판단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 자료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DNA 감정,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 절차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이동 동선이 확인되는 영상 자료 확보를 수사기관에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3. 준강간처벌 대응 결과, "불송치"
준강간처벌 여부에 대한 종합 검토 끝에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영상 자료상 피해자의 의식 상실이나 거부 의사 표현이 확인되지 않음
▷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부족
▷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감을 전했습니다.
4. 준강간처벌 수위와 판단 기준
준강간처벌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강간의 구성요건
ㆍ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
ㆍ 행위자의 인식과 고의 존재
준강간처벌 판단 시에는 피해자의 의식 수준, 대응 가능성, 당시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관련 법 조항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적용 조항
조항 |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즉, 준강간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 주장 시, 핵심 판단 기준
준강간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단순한 기억 상실 여부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도9781 판결)에 따르면 형법 제299조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임을 전제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알코올 블랙아웃
폭음으로 기억 형성에 장애가 발생해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따라서 준강간처벌 판단에서 알코올 블랙아웃 자체만으로 심신상실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범행 당시 언동과 행동, 객관적 자료, 피의자와의 관계 및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준강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준강간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준강간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수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형사 및 성범죄전문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조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맞춤형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사건에 필요한 실질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준강간처벌 위기에 놓여,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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