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트럭으로 3차로를 운전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곳으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의뢰인은 우측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교통섬을 들이 받고 넘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교통사고 치상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데요. 피해자 측은 의뢰인과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연락처 조차 전달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중고거래 앱을 통해 사고 싶던 오토바이가 올라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충동구매하였습니다. 짧은 거리 잠시 운행하는 정도는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친구의 번호판을 빌려 달고 오토바이를 운행했습니다. 서툰 운전으로 경찰의 단속에 걸리며, 이에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 및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될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앞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가 집 앞에 잘못 주차하여, 집 앞에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음주측정에 걸렸고,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항소심감형 위해 대륜에 조력 요청항소심감형을 위해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은행 담당자처럼 행동한 뒤 금전을 입금 받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입금 받은 금전을 범죄 조직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사기, 사문서위조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피고인 초범,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 항소심감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는 물론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원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하였음■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감형,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감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1심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항소심감형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위기였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아 법정 구속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마시는 술에 기분이 좋아 집에 가고자 대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배차가 되지 않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이 불안하여 지나가던 시민의 112 신고로 음주측정 후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엄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우발적으로 한 행동을 후회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특수상해죄 등에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길어지자 집으로 이동해 2차로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이후 친구들을 집으로 배웅하며, 둘만 남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친구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이를 피해, 자리를 벗어났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수차례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여성은 성범죄로 신고하였으며, 성범죄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 자주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자 의뢰인은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강제로 잠자리를 가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간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배달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많은 골조를 트럭에 싣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좌회전을 하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도중, 횡단하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피해자를 끌고 300m가량 진행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수사관의 연락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교통사고소송 치사 사건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해외의 무단복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국내 유명게임의 불법사설서버를 0년간 운영했습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현금성재화를 판매하며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게임사로부터 게임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자백 및 수사에 적극협조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게임법위반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사건의 자료를 임의제출함 ■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해 범행을 저지름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과정부터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과 코로나로 인한 실직으로 등으로 경제적 생활이 여의치 않아 잘못된 선택을 함에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가엽게 여겨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게임법위반 집행유예 받아냄 법원은 이번 게임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은 사건의 내용에 맞춘 3인의 전문가들로 수행팀을 구성해 대응하는 소송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위와 같은 형사사건 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