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재범 집행유예 판결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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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2회처벌의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마시는 술에 기분이 좋아 집에 가고자 대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배차가 되지 않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이 불안하여 지나가던 시민의 112 신고로 음주측정 후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엄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선고 이후 반성으로 생활하며 이에 0년의 시간 동안 전과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고자 했으나 배차가 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음주 운전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중임

해당 범행으로 인적/물적 사고를 발생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재범 집행유예 판결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음주운전2회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이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 0년간 반성하며 추가적인 동종의 전과가 없었던 점과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에서 선처를 호소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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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 조건을 정리하여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음주운전2회처벌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