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처벌방어] 음주운전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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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앞까지 오는데 성공하였지만, 집 앞에서 주차를 잘못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2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앞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가 집 앞에 잘못 주차하여, 집 앞에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음주측정에 걸렸고,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앞까지 도착했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자리를 떠나 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여 재범을 하지 않고자 노력하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처벌방어] 음주운전변호사 활약으로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음주운전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음주운전범죄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