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산지관리법 위반한 의뢰인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야를 훼손하였다고 합니다.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이 건과 유사한 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면소를 다퉈볼 만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이 사건 포함한 내용으로 약식명령 벌금형 받은 적 있어 면소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산지관리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점을 인정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전용된 산지의 원상회복과 정비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건이 포함된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을 포함하여 이미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므로 면소를 결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검토 결과 피고인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이미 처벌 받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면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이 사건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으나 재판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대륜 형사변호사의 면소 주장으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이 취미인 평범한 성인입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팀원이 의뢰인의 게임실력을 놀리는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고의로 참여하지 않은 행위를 하자 열받아 상대방의 닉네임이 이름과 비슷하여 이를 비꼬면서 성희롱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에 같은 팀원인 피해자는 성적 욕설 채팅 로그를 증거로 제출하여 온라인성범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운전 도중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한참을 다투던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폭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특수폭행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보호소년이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집의 옆자리 여성들을 대상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이에 성추행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털어 놓으셨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앞에 있던 바리케이트를 추돌하여 훼손시켰는데요.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특수상해로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나는 고향 친구들이 상황이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볼 겸 노래방을 가서 2차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술에 만취해 점원이 시비를 건다 생각해, 손에 있던 마이크를 들어 점원을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처벌을 받게 되며 법무법인 대륜 일산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한 끝에 일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 “ 마이크 본래적인 흉기 아니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일산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마이크를 사용해 폭행을 가하긴 했으나,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닌 점 ■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 오해한 것이 발단인 우발적인 범행인 점 ■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 불원을 청하는 점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왔다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처벌 집행유예로 막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특수상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특수상해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사무소에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는 점입니다. 이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었고, 항소하기 위해 보석신청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청주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공무방해죄 재판공무방해죄로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택시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한참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의뢰인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일어나라는 경찰의 요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게 됩니다. 공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술에 취해 벌인 범행, 깊이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서 깬 뒤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했던 폭행의 정도는 경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광주형사변호사 팀은 사건 발생 경위를 밝혀 의뢰인이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 범행 인정·반성 등 참작해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가 늘면서 공무방해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방해죄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혐의를 벗고 최대한 참작을 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업방해죄로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의뢰인은 영업방해죄·상해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네 반장같이 행동하며 주변 가게들을 찾아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이 있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며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영업방해죄 및 상해로 소송을 제기 받아 준비하며 대륜의 진주사무소를 찾아와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 피해 인정 진심으로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참작 사유를 최대한 모으고, 영업방해죄 및 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진주형사변호사로 3인의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매우 가벼운 상해를 가함, 이를 생활기능장애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려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10분도 되지 않은 매우 경미한 정도였음 진주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의 꼬집기에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장애 주장은 터무니없음을 호소하며 참작하여 요청했습니다. 법원, 영업방해죄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방해죄·상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위와 비슷한 영업방해죄의 사례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대륜의 진주사무소를 방문해 상담받아 보세요.

형사변호사, 원한관계 가게 난동 사건 조력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가족들은 고령의 아버지가 수감 생활을 하게 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해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신고 당한 적이 있는데요. 원한관계에 있던 피해가게를 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고, 물건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특수협박처벌 등 위기에서 보복범죄로 인식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에 최선을 다해 변호해주길 바라셨습니다. “계획된 보복범죄 아냐, 우발적 범행”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토대로 특수협박처벌 등 방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알코올성 치매 증상이 의심되므로 정신감정이 필요함■ 사건 당시 심신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계획된 보복범죄가 아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흉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원한관계에 있던 피해가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수협박처벌 등 집행유예로 마무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협박처벌을 받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합된 범죄인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보복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고소로 실형을 받을 위기의 의뢰인의뢰인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가품 화장품을 진품이라 속여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업무에서 택배 포장 등의 단순 업무만 담당하였으며, 해당 범죄 수익 또한 거의 받지 못했는데, 사기고소를 당하게 되어, 대륜 사기고소 방어 경험이 풍부한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 진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 피고인 피해자와 피해 회복·합의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진주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개인 간 중고 거래로 10만 원 미만의 경미한 사건임■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함■ 피고인은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구함 진주형사변호사 팀은팀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해악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바른 길 만을 걸을 것을 다짐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실질적 피해회복 집행유예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고소 건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단순 가담일지라도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었으며, 하물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사기고소 건에서 혐의를 벗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변호사 팀의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기고소의 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전국 지점이 있는 대륜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