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신고 방어] 만취로 술집 옆자리 여성 강제추행,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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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만취가 되어 옆자리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성추행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성범죄의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집의 옆자리 여성들을 대상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이에 성추행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성추행신고 소송에서 피고인은 동종과 이종 전체를 통틀어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만취한 상태로 저지른 우발적 실수임에 이를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주량을 뛰어넘은 매우 만취한 상태로 우발적 실수임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임

친구, 가족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성추행신고 방어] 만취로 술집 옆자리 여성 강제추행,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형사 사건 결과

“ 집행유예 ”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성추행신고 건에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진술을 번복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임을 강조하며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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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제추행으로 성추행신고을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벌의 수위를 확실히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기에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는 대륜의 성범죄전문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