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죄 집행유예, 실형 피하기 위한 자료 다수 준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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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건물 앞에 있던 바리케이트를 추돌하여 훼손하기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털어 놓으셨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앞에 있던 바리케이트를 추돌하여 훼손시켰는데요.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경제적 상황이 놓지 않으나 훼손된 건물 바리케이트 수리비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족을 홀로 부양하며 생활해 오고 있는 상황이며, 과거 동종 전과에 대한 형사처벌은 모두 수십 년이 지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훼손된 건물 바리케이트 수리비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이뤘음

의뢰인이 가족을 홀로 부양하며 생활해 오고 있는 상황임

과거 동종 전과에 대한 형사처벌은 모두 수십 년이 지난 일임

successful case

[형사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죄 집행유예, 실형 피하기 위한 자료 다수 준비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측정거부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의뢰인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과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음주측정거부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범행으로, 범행에 대한 반성의 자세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는데요. 대륜 형사변호사 팀은 마지막 전과가 수십 년 전이며,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사유를 준비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