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보다 주의를 해야 했지만, 주의의무과실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골절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소송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2차례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호감이 있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성향이 달라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뜬금없이 당시의 성관계를 성폭행이라 주장하는 여성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성폭행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여 오래간만에 보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택시를 부르고자 했으나 시골이라 잡히질 않자, 인적이 드물어 괜찮겠지란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전방에 정지신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음주운전교통사고 소송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수 회 입을 맞추고 포옹하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뼈저리게 반성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강제추행실형을 면할 방법을 물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배차가 되지 않아,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게 되어 잠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대리기사가 의뢰인을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아 돌아갔으며, 새벽 늦게 일어난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운전이 불안하여 지나가던 시민의 112 신고로 경찰의 출동 후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의 엄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에서 업무 특성상 잠을 잘 수 있는 직원 전용 휴게실이 존재했습니다.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의뢰인에게 불쑥 어깨를 잡거나 손을 잡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지르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일을 키우면 직장생활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주변 동료들에게 말해 업무에서 가능한 멀어지는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중 다시 강제추행을 하는 동료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성범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어린이집아동학대 방어 나서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어린이집아동학대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의뢰인이 한 아동을 때렸다고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주의를 준 적을 있으나 아이를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의 범행을 진술하지 않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 아동을 제외한 다른 아동들이 피의자의 범행을 진술하지 않은 점■ 이 반 아동의 친모들이 피의자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반 아동의 친모들이 피의자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어린이집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이 반 아동의 친모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어린이집아동학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원나잇 관계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몰래카메라를 의심하며 의뢰인을 추궁하자, 곧바로 핸드폰을 보여주며 의심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마시는 술에 기분이 좋아 집에 가고자 대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배차가 되지 않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이 불안하여 지나가던 시민의 112 신고로 음주측정 후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 음주운전2회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엄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길어지자 집으로 이동해 2차로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이후 친구들을 집으로 배웅하며, 둘만 남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친구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이를 피해, 자리를 벗어났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수차례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여성은 성범죄로 신고하였으며, 성범죄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배달업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많은 골조를 트럭에 싣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좌회전을 하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도중, 횡단하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피해자를 끌고 300m가량 진행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수사관의 연락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교통사고소송 치사 사건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장애인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지적장애를 가진 본 사건의 피해아동은 의뢰인과 이웃 사이였습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강제추행했다며 장애인성범죄를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은 본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의 결백을 믿었던 의뢰인의 부모는 곧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 “사건 벌어졌다는 곳은 사람 왕래 잦아”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애인성범죄를 저지른 적 없음을 주장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친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어울린 적 없음 ■의뢰인은 사건 당일부터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함■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사람 왕래가 많아 장애인성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운 장소임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법원에 피해아동이 장애인성범죄 대상이 된 적이 없음을 강력히 밝혔습니다. 비행사실 증명할 수 없어 불처분 결정돼법무법인 대륜의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의뢰인은 불처분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비행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이 장애인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장애인성범죄와 같은 사건은 아무리 촉법소년이라 해도 2년 이상의 소년원 송치 등 비교적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장애인성범죄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