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던 중, 대리운전기사의 개인 사정으로 의뢰인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다시 부르지 않고, 스스로 운전하여 집에 가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에야말로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전문변호사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회전 교차로를 통과하다 피해자 오토바이와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고 너무 놀라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요. 다만, 의뢰인이 귀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 볼 만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받고자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대리 운전을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처벌의 결과가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음주운전구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사건 당시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착각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 2명이 발생하면서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홀로 준비한 1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교통사고벌금 이하 선고를 받고 싶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동을 마치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러도 오지 않자 차에서 쉬어 술에서 깼다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3.5㎞를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리게 되어 음주운전범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에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지각할까 염려되어 급하게 차량을 몰게 됩니다. 급제동, 잦은 차선 변경 등 뒷 차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던 것인데요. 결국,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형량을 낮출 방안을 찾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나오던 중 교수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의뢰인을 교수실로 불러들였고 그곳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추행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수는 사과도 하지 않고 의뢰인에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죄 가담학비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에서 현금 회수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채용 과정이 아니었고 가명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상함을 느끼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기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법적 도움이 필요하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초범인 데다 사기범죄 고의가 없었음”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범죄에 고의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공고 사이트에서 ‘대출회수금알바’에 대해 검색하는 등 대부업체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한 정황이 있음■ 의뢰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개인 신용카드를 쓰면서 신분을 숨기지 않음■ 의뢰인은 성실한 일반 대학생으로 전과가 없으며 재범의 위험도 없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기범죄 사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작 사유로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는 그 규모가 걷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처벌 강도가 낮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미필적으로 가담한 것이 확인되나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위와 같이 사기범죄과 연류되었음을 인식하셨다면 지체없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기에 형이 무겁다고 여기게 되었는데요. 이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을 찾아오셔서 춘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꼐 항소를 준비하셨습니다.

특수폭행처벌 피할 수 없었던 의뢰인의뢰인은 철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를 본인의 철모로 수 회 내리쳤습니다.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이어 약식명령을 통해 특수폭행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으로 특수폭행처벌을 감형해보고자 대륜을 찾으셨습니다. 형사그룹 전문 변호사, 특수폭행처벌 과함 주장대륜의 형사그룹 전문 변호사는 본 의뢰인에게 특수폭행처벌 벌금형은 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특수폭행 등은 피해자들을 훈계하던 도중 벌어진 일임■폭행 및 가혹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음 위의 정상에 따라 특수폭행처벌의 선고유예를 주장해본 것입니다. 법원, 특수폭행처벌 선고유예로 마무리법원은 약식명령을 통한 특수폭행처벌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선고유예는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에 대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재판부의 선처가 필요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대륜의 형사그룹에 사건을 의뢰해주시면 됩니다.

폭행형사처벌 벌금형 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폭행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아내와 다툼 중 칼을 들어 아내를 위협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은 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폭행형사처벌을 막고자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감형사유를 주장하다 폭행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칼을 들었으나 위협만 하였을 뿐임 ■ 화가 나 아내의 목을 조른 것은 맞지만 부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음 ■ 의뢰인이 칼을 든 순간 역시, 아내의 몸과 칼은 멀리 떨어져 있었음 의뢰인의 폭행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 측은 변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벌금형 종결 법원은 의뢰인의 폭행형사처벌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내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으며 대륜은 이혼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 의뢰인을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업무상 만난데다, 알고 지낸 기간이 극히 짧았음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음란한 내용을 담은 연락을 수 차례 해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통매음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매음고소를 진행하고자 피고소인이 전송한 여러 차례의 연락을 분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