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대리 사례]형사전문변호사에 고소대리 맡겨 가해자에 벌금형 결정받도록 한 의뢰인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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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과 가해자는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입니다. 업무차 만난 사이였음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음란한 내용을 담은 연락을 수 차례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통매음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업무상 만난데다, 알고 지낸 기간이 극히 짧았음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음란한 내용을 담은 연락을 수 차례 해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통매음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매음고소를 진행하고자 피고소인이 전송한 여러 차례의 연락을 분석하였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매음고소를 진행하고자 피고소인이 전송한 여러 차례의 연락을 분석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보낸 메시지에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됨

피고소인의 메시지로 의뢰인은 극심한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업무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여 의뢰인의 생계에도 지장을 줌

successful case

[통매음고소 대리 사례]형사전문변호사에 고소대리 맡겨 가해자에 벌금형 결정받도록 한 의뢰인

형사 사건 결과

“벌금형” 통매음고소를 당한 가해자에게는 벌금형이 결정됐습니다. 의뢰인이 극심한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업무적으로 피해를 준 점을 강조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덕입니다.

#통매음고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통매음과 같은 음란죄는 성립에 모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합한 고소 절차와 명확한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고소를 앞둔 입장이라면 음란죄에 능통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깊이가 다른 법률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