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처벌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는데요. 공무원법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 당연퇴직의 사유가 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 때 좌회전 신호대기 상태에서 정차 중이던 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욱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삼진아웃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으느 현재 공기업에 재직 중이어서 징역을 받게 된다면 실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변호사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 재범으로 3회째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10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으나, 물건이 손괴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은 택배기사였으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접촉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될 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년 전,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기에 면허취소만큼은 피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운전2회를 한 의뢰인의 사건이 재판으로 가기 전,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받아내고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를 감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6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을 통해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술자리를 가진 후, 차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의뢰인은 기어변속기를 건드렸고, 차량은 천천히 나아갔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차량의 차주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 전과로 인한 걱정이 많은 상태였기에 전과를 비롯하여 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잠시 정차하여 잠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경찰서로 인계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점인데요.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주차장 입구에서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상대차량은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감형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3회처벌 전과로 인해 징역을 살게 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10년이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면허교통사고 변론을 의뢰하다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지인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섰으나 폭우가 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지인의 집이 차량으로 10분 정도의 거리였고 폭우가 심한 탓에 버스정류장까지 가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에서 차량을 정지했을 때, 뒤에서 오던 차량이 폭우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의뢰인 차량과 접촉해 무면허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본인이 무면허상태라는 것을 시인하여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인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 무조건 형사처벌무면허교통사고를 비롯한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이므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인 무면허운전 및 의뢰인의 무면허운전교통사고에 대한 변론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 해당 무면허교통사고에 대한 의뢰인의 과실은 없음 ■ 의뢰인은 현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등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음 ■ 의뢰인은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으나 직접 보험사를 부르고 무면허상태임을 시인했음 무면허교통사고 벌금형 종결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12대중과실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을 했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 역시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무면허교통사고 및 12대중과실처벌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털어 놓으셨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앞에 있던 바리케이트를 추돌하여 훼손시켰는데요.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그대로 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데요. 이미 음주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공무원에 난동을 부린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예상되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회사에서 진급을 하여 회식 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아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에 금방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래라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을 의뢰인이지만 이날 만큼은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 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