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 방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무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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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다급하게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이외에도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이미 면허 역시 취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그대로 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데요. 이미 음주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공무원에 난동을 부린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예상되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알코올농도는 그리 높지 않았음을 밝혀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 시키지 않은 점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음주 시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실제 측정치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산되었음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현행범 방어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동종 전과·공무집행방해 등 다수 혐의 집행유예 받아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현행범이었던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무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였던 이번 사건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무죄, 나머지 혐의들도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되자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현행범이었던 의뢰인과 같이 다수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는 혼사 사건을 진행하려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대응법인데요.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최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