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개인정보 도용당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대출원금과 이자 변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자신을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한 A씨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제공하였는데요. 대여한 계좌정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문가팀 편성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하였기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의 양형을 주장하였는데요. 1)경제적으로 힘들었던 피고인이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 2)단순히 대출에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에 속아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된 점 3)범죄전력이나 동종의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벌금형으로 방어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유불리 정황을 살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의뢰인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항변으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귀가 중 공동상해죄 피해자 된 의뢰인 의뢰인A씨는 지인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집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C커플이 술에 취하여 의뢰인과 지인에게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지인 B씨가 의뢰인A씨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C커플을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였고, 아니라고 대답하자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듯 다 봤다면서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술에 취한 커플의 말도 안되는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서 C커플이 A씨를 공격하는 등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지구대에 가게 되었고, C커플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거짓을 하였습니다. C커플은 본인들이 피해자라며 의뢰인을 폭행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은 공동상해죄의 피해를 당했을 뿐인데, 가해자가되어 수사를 받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공동상해죄 고소대리 진행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 커플을 상대로 공동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커플로부터 목졸림과 살점이 떨어져나갈 정도의 할큄, 구타 등을 당한 것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함과,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목격자를 수소문하여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은 커플에게 폭력을 먼저 행사한 적이 없으나 커플이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피해회복과 누명을 밝혀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공동상해죄 혐의로 벌금 처분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임을 주장하던 커플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혐의로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 처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술자리 중 폭행하여 특수상해죄 의뢰인은 계모임 술자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자 홧김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피고인으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 수차례 동종전력 있었던 사례 의뢰인의 경우 특수상해죄 등 이미 수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처벌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 사건이었는데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 각 상황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원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실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에게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양방 합의를 통하여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해의 경우 말이 달라지는데요. 더 나아가 2인 이상의 사람이 폭력을 한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이와 같은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상해죄는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된다면 합의 뿐 아니라 여러 사안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료이자 기숙사 룸메이트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시간 충동적으로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던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법원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벌금형 방어한 준강제추행 사건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합의를 한다고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성범죄 사건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결과, 원만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술에 취해 호프집 앞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하는 점,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처벌전력 등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항소 방어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한 결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 측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항소이유 부당성 설명, 음주운전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여 원심 벌금형 판결 선고 후 양형의 조건에 고려되어야 할 어떠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측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만 언급하고 있다는 사항, 사건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항소이유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항소 이유없음 기각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인 광고를 보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벼룩시장의 '대부업체' 구인 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입사지원을 한 후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내린 업무지시에 따라, 회사에서 지목해준 사람에게서 현금을 건네받고, 은행 입출기를 통하여 건네받은 현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수행으로 인한 사기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가의 변론 준비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고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현금수금책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른 채, 정상적인 대부업체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현금수금책 활동을 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일절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 조차 존재하지 않았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일당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기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음, 기망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죄책을 묻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방조의 죄책을 물어야 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없기에 해당 죄를 물을 수 없음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다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협박죄 고소당한 의뢰인 피해자와 의뢰인은 6년간 알고지내던 사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이 협박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이후 몇차례 다툼을 하며 협박을 하였다고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협박죄 변론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협박죄 증거불충분 종결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상해 입혀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따라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핀 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1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 하자 의뢰인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의 후방 부분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 이끌어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선임 직후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 기각 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라 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빠르게 저희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어 최종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의 아닌 사기방조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중개 업체는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중계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범들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회사의 돈을 넣어 입출금을 반복하면 거래내역이 늘어나서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며, 입금한 돈은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피해자를 속여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만들었고, 의뢰인에게는 이 피해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건네주어 조직원들의 가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어 피고 입장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 사기방조죄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참여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세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이전 상황을 확인하였고, 사건 바로 직전에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을 당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지인에게 돈을 갚으려 급하게 알아본 업체가 바로 위 사건의 보이스피싱 업체였던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팀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며 상황 설명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개인 신상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게 된 일에 대해, 이전에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경험이 있었기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번에도 자신이 사기를 당하는 것일까 봐 이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 본 것이지, 사기에 가담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작업대출의 과정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의 활동이 아니었음을 적합한 근거를 들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무죄 입증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어서 본인이 범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도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강제노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치상 등 입증이 관건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이면서 건물주이고, 피해자는 주점을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의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결백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해 하셨고, 사기죄 형사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가. 강제추행치상)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염좌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함으로써 경찰이 오게 하고, 이 과정에서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안주와 양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정황 설명으로 강제추행치상 등 무혐의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편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려, 강제추행치상 등 본 혐의들을 무혐의로 종결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주문한 안주와 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접시를 피의자의 얼굴 쪽으로 던졌고, 이에 피의자는 콧등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놀란 피의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재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피의자는 사건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기억은 없음은 물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던 강제추행 신고는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의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분노, 폭언과 저주, 모욕, 비난 등을 일삼고 있었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이런 행동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분노로 피의자를 폭행한 후 처벌이 두려워, 오히려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역시 피의자가 손목을 잡음으로써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는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된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사기에 대한 무혐의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키 어렵다. 피의자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사기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의자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인정키 어렵다. 또한 피의자가 건물주이고 일정 수입이 있는 점, 술값이 소액인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술값 지불능력 인정되어, 피의자의 편취의사를 인정키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고죄 상고 방어 위해 의뢰인 A 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주변인들의 요구에 B 씨와 함께 귀가하게 됩니다. 이때, B 씨는 A 씨를 최초로 추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던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져 괜한 오해를 사게 될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서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와서 다시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B 씨와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강제로 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B 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차례 추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 씨의 일상 태도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러웠기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B 씨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려서 다른 직장동료와 회사 내부에 이러한 사실이 전해져 A 씨는 B 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앞선 이유로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할 수 없었기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B 씨는 이에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A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무고한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과 항소하여 원심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신청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인용, 무고죄 성립 불가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2심 당시 원심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앞선 대법원 판례 및 법 조항을 근거로 명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원심에서 피해 당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허위성이 의심된다 하였으나,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의뢰인이 공소한 사실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리는 등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변동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무고죄 상고 기각 종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인데요. 만약 무고죄 혐의가 인정됐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 처분은 물론 의뢰인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자신의 신고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