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전 연인 간의 공갈미수죄 사건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사귀며 결혼 준비를 하던 남자친구가 어느 날부턴가 연락을 피하자 이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데이트할 때면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을 지워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회사 입사 동기인 A씨와 바람을 피웠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배신감에 남자친구의 집에 있던 A씨에게 따지려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A씨는 자신이 바람피운 사실을 전혀 모른다며 무력으로 제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홧김에 돈을 주지 않으면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A씨의 직장에 찾아가 사생활을 공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공갈미수죄 감형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 결혼까지 준비한 남자친구였던 고소인의 바람으로 피의자가 큰 상처를 받았으며 이유를 막론하고 공갈미수죄는 정당화 될 수 없지만, 피고인의 반성 정도, 범행 경위와 그 전후사정, 재범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양형사유들에 대해 상세히 주장하며 선고유예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 공갈미수죄 선고유예 판 법무법인 대륜의 충실한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및 그 전후사정 등의 정삼참작사유들을 검토한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공갈미수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약 3.5km를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였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고, 빨대를 깨물어 부수는 등 약 25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된 사실에 불만을 갖고 순찰차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고인이 되었고, 홀로 대응하던 중 한계를 느끼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현장에서 바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며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장기화된 취업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해당 사건을 저지른 사실,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 ■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탄원하고 있는 사실 ■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를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어 피해보상금을 공탁하려 인적사항 제공을 설득하고 있는 사실 법원, 공무집행방해죄 등 집행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여러 참작사유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 음주측정거부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입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데요. 음주운전으로 5년 전, 3년 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계속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욕설을 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습관성 음주운전 변론 준비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1)의뢰인이 반주를 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로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 2)집앞 상점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상점에 들렀다 집까지 가는 짧은 거리만을 스스로 운전한 사실, 3)과거 음주 운전 경력이 있어 처벌이 두려워 반사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사실, 4)이 모든 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심리상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5)피고인 구금 시 부양가족의 생계가 위태롭다는 사실 6)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정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 거부를 하여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한 결과 여러 참작사유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동승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약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동종전력 있는 무면허운전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급히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변호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당시 차량을 운전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 주변 지인,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모아 법의 테두리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의뢰인은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상태에서 해당 사고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예상되는 형벌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리한 참작사유들을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어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커뮤니티 명예훼손죄 의뢰인은 인터넷커뮤니티에 인터넷방송을 하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범죄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으로 고발당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불가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꾸려 의뢰인이 고발인에 대해 작성한 글은 다소 무례한 표현일 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서 요구하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에는 피의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의도와 내용이 없었음을 강력 주장하며 관련 뒷받침 자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혐의없음 결정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불기소처분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스마트폰이 보급화 된 이후 자주 논란의 중점에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의 경우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에 관계없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위법행위입니다. 또,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을 했는지, 거짓을 만들어 내어 명예훼손을 했는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집니다. 만약 명예훼손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도용당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대출원금과 이자 변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자신을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한 A씨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제공하였는데요. 대여한 계좌정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문가팀 편성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하였기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의 양형을 주장하였는데요. 1)경제적으로 힘들었던 피고인이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점 2)단순히 대출에 필요한 절차라는 설명에 속아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된 점 3)범죄전력이나 동종의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벌금형으로 방어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유불리 정황을 살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의뢰인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항변으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귀가 중 공동상해죄 피해자 된 의뢰인 의뢰인A씨는 지인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집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C커플이 술에 취하여 의뢰인과 지인에게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지인 B씨가 의뢰인A씨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C커플을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였고, 아니라고 대답하자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듯 다 봤다면서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술에 취한 커플의 말도 안되는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서 C커플이 A씨를 공격하는 등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지구대에 가게 되었고, C커플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거짓을 하였습니다. C커플은 본인들이 피해자라며 의뢰인을 폭행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은 공동상해죄의 피해를 당했을 뿐인데, 가해자가되어 수사를 받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공동상해죄 고소대리 진행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 커플을 상대로 공동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커플로부터 목졸림과 살점이 떨어져나갈 정도의 할큄, 구타 등을 당한 것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함과,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목격자를 수소문하여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은 커플에게 폭력을 먼저 행사한 적이 없으나 커플이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피해회복과 누명을 밝혀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공동상해죄 혐의로 벌금 처분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임을 주장하던 커플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혐의로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 처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술자리 중 폭행하여 특수상해죄 의뢰인은 계모임 술자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자 홧김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피고인으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 수차례 동종전력 있었던 사례 의뢰인의 경우 특수상해죄 등 이미 수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처벌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 사건이었는데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 각 상황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원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실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에게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양방 합의를 통하여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해의 경우 말이 달라지는데요. 더 나아가 2인 이상의 사람이 폭력을 한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이와 같은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상해죄는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된다면 합의 뿐 아니라 여러 사안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료이자 기숙사 룸메이트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시간 충동적으로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던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법원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벌금형 방어한 준강제추행 사건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합의를 한다고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성범죄 사건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결과, 원만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술에 취해 호프집 앞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하는 점,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처벌전력 등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항소 방어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한 결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 측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항소이유 부당성 설명, 음주운전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여 원심 벌금형 판결 선고 후 양형의 조건에 고려되어야 할 어떠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측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만 언급하고 있다는 사항, 사건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항소이유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항소 이유없음 기각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인 광고를 보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벼룩시장의 '대부업체' 구인 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입사지원을 한 후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내린 업무지시에 따라, 회사에서 지목해준 사람에게서 현금을 건네받고, 은행 입출기를 통하여 건네받은 현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수행으로 인한 사기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형사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가의 변론 준비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고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현금수금책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른 채, 정상적인 대부업체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현금수금책 활동을 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일절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 조차 존재하지 않았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일당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기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음, 기망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죄책을 묻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방조의 죄책을 물어야 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없기에 해당 죄를 물을 수 없음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다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