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등하굣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등하굣길에 여러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왔는데요. 수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오던 의뢰인은 시내버스에서 촬영을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나섰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조사에 참여하면서 사진과 영상의 양을 수사관과 면담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촬영물들은 제외하였고 최소한의 촬영물들을 조사대상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송치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체의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점, 부모님의 교화능력이 뛰어난 점, 의뢰인의 평소 품행이 바르고 성적도 우수하였으며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부모감호위탁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6개월 내 20시간 강의, 부모감호위탁이라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어렸으나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여러 건의 촬영이 있었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혐의의 범위를 최소화하였고, 의뢰인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처분 또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위증죄 항소심 피소 의뢰인의 직장동료 A씨는 회식 후 음주운전혐의에 휘말리게 되자 회식자리가 파할 때까지 함께 있었던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본 것 그대로 “A씨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자동차 뒷좌석에 타는 것을 보고 나도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였다며 위증죄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에서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기초한 위증죄 변론 법무법인 대륜은 재차 의뢰인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음에도 A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증에 대한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목격한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의뢰인도 알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택시에서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에 나오는 승하차시간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택시에 승차했을 때는 A씨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기 전이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위증하지 않았으므로 검사의 위증죄 항소는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증죄 항소 기각, 형사보상금 청구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인 선임료 등을 보상받기 위해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위증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갈죄 등 죄목에 대한 항소 의뢰인은 요식업을 하던 중 사기죄, 공갈죄, 강요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를 결정하고 의뢰인의 보석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진행 된 공갈죄 등 재판 의뢰인 가족과의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을 접견하며 보석 허가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공갈죄 등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면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공갈죄 등 사건에 대한 보석 허가 재판부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공갈죄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 위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의뢰인은 상가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칸막이 하단을 통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선처 호소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고 각 촬영 당일 삭제한 점, 성적장애증상을 자각하고 치료받고 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집행유예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징역 10월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할 것 2)보호관찰을 받을 것 3)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에 필요한 강의를 수강할 것 4)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함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날 과음으로 인한 음주운전 의뢰인은 전날 과음하여 새벽 귀가 후, 아침 일찍 출근길에 경찰에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는데요. 이미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을 처분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요건 파악 후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1)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피고인은 자신이 술이 다 깨었을 걸로 생각하여 아침 출근길 운전을 하였고, 자신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쳐 알지 못한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3)사고 후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정상참작 반영하여 음주운전 벌금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했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명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인에 대한 우발적 상해죄 의뢰인의 A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A씨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A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을 상해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폭력성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동종전력 있는 상해죄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이전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유형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던 각 상황들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상의 치료기간이전에 치료가 종료된 점으로 비추어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음과 피고인이 상해죄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상해죄 집행유예 종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징역 6개월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할 것 2)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이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리컵 던져 지인에게 특수상해 입혀 의뢰인은 집에서 지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지인이 집에 가려하자 옷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유리컵 등을 던져 지인에게 이마, 목, 발목 등 여러 부위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입혀 특수상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있는 특수상해 사건 이미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1) 의뢰인이 상해의 고의없이 벽을 향해 컵을 던졌으나 파편이 튀어 의뢰인이 부상당한 사실 2)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부상당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참작 사유를 감안해 선처를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경위, 정상참작 고려하여, 특수상해 집행유예 재판부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치료를 요구하는 상처를 남겨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삼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를 받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방조죄에 연루 의뢰인은 회사 부도 후 생활고에 시달려 왔는데요. 아내는 일용직을 전전하고 의뢰인은 지역 정보지 구인공고를 보며 수백여 곳의 면접에 지원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운전가능하며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는 대출업체 채권회수팀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는데요. 합격통보를 받은 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취업에 필요한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하였고 실전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의뢰인이 해야 할 일은 대출금 변제일이 도래한 고객들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였는데요. 전국 곳곳을 홀로 돌아다녀야 했고 근로시간 또한 들쑥날쑥하였으며 밥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는데요. 이틀간 일했던 의뢰인은 체력적인 문제로 회사에 사의를 밝혔지만, 회사에서는 시작한 일은 마무리하라며 가족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으니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등 엄포를 놓고 하루 더 일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찮음을 느낀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하루 더 일한 후 퇴사할 수 있었는데요. 3일간 일한 대가로 받은 일당은 지출한 돈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액수였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는데요.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억울한 사기방조죄 혐의 벗어나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치소에서 피의자를 접견한 후 피의자는 자신이 취업한 대출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으며, 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한다는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피고인은 회사 부도 이후 생계를 위해 다양한 구직 활동을 하였으며, 지역 정보지와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게시된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으므로, 해당 회사 취업 절차나 조건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 2)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그 내역을 정리하며 업무를 지시한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정상적으로 고용됐다고 생각하고 주어진 업무를 처리한 사실 3)피고인이 업무수행 후에 지급받은 일당은 수만 원 수준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비합리적으로 높은 수당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 4)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르고 이용당했으므로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최종 무죄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사기방조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하다 도로 갓길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후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각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기소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변론 접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끝에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1)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차량을 주행하기 전 대리기사를 호출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 3)세 차례 음주운전 이후 10여 년 이상 동종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온 사실 4)피고인은 가장으로서 피고인 이외에는 가족관계에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번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1)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할 것 2)40시간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 출동한 경찰관 상해 의뢰인은 상점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하단을 통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수차례 불법촬영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던 중 의뢰인은 양손으로 경찰을 밀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상해, 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합의서, 정신질환 등으로 불법촬영 선처 호소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먼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 불법촬영 피해자들은 특정이 되지 않아 직접 사과할 방법이 없어 반성문으로 조금이나마 갈음하고자 한다는 점,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성충동 등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의학과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성적 충동과 관련된 질환이 완치될 때 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불법촬영 등 집행유예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징역 1년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할 것 2)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3)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 4)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사실, 성적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정신의학과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불법촬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회식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됐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각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위드마크 공식으로 소송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한 사건발생 시각 나타난 혈중알콜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산된 수치는 음주적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와 상이하며, 이에 대한 오차 가능성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혈줄알콜농도 상승기에 의뢰인이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강소독제품이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사실 등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의뢰인은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뉘우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의뢰인은 10여년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점, 주변인들이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무죄 선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음란물유포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천여 차례 이상 시도한 음란물유포 혐의로 송치되어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음란물유포 정상참작 사항 주장 의뢰인의 경우 대량 음란물유포로 인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계획을 세워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참작사항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음란물유포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만약 음란물유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