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피고인(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로의 차량에 대한 신호를 자신의 차량에 대한 신호로 착각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게 되었고, 피고인(의뢰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고, 부친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상해케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응 및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른 차로의 차량에 대한 신호를 자신의 차량에 대한 신호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피고인(의뢰인)은 남편 몰래 돈을 투자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부업을 해왔는데 이 사이트가 사기로 밝혀지면서 많은 카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 이를 만회하고자 고민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주범인 사건불상자로부터 메세지를 받았고, 피고인(의뢰인) 명의의 계좌 1개당 220만 원을 받고 3일간 대여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2곳, 농협계좌, 새마을금고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뢰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인(의뢰인)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뢰인)이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계좌를 정지시킴으로써 추가 범행을 방지하였다는 점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뢰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 피고인(의뢰인) 이 사건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엌칼로 위협한 특수협박죄 사건 피고인(의뢰인)은 약 4년전 이혼한 전 배우자와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2019. 2. 3. 12:00경 주거지에서 전 배우자와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칼을 들고서 접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말리는 자녀들에게도 발목을 잘라버린다고 협박하며 부엌칼을 발목 앞까지 갖다 대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특수협박죄 혐의 벗어나기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특수협박죄에 대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피의자가 이 사건 당시의 손이 닿는 범위에 있던 부엌칼을 우발적으로 들게 되었다는 점 ■ 피해자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위와 같이 오해할 수 있는 “잘라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피해자의 발목에 부엌칼을 갖다 대지 않았다는 점 ■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사건인 점 ■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의자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재판부, 특수협박죄 사건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특수협박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후미조치 사건 피고인(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다 사거리 교차로 2차선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1차선에서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던 버스 옆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또한 손괴 이후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께서는 저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를 찾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반성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 피고인의 우발적인 행위로 발생하였고,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재산상 손해만이 발생하였다는 ■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편의점에서 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 피고인(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의심을 받는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이 편의점에 있던 달력을 찢어 손에 들고 1회용 라이터를 꺼내 마치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입을 틀어막아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대한 업무방해를 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기소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에 방문하셔서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업무방해 및 협박 정황 없음 주장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1회용 라이터를 꺼낸 사실 없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인 점 ■ 피해자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등 기소됐으나 벌금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업무방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 피고인(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친구와 연락을 하였는데 친구(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는 다른 약속으로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자리를 옮겨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이 들어간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죄 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성관계를 하지도 못했는데 기소되었다며 억울해하시며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정황 분석하여 강간죄 무죄로 방향설정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아래 이유를 근거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는 점 ■ 모텔 CCTV영상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부축 없이 혼자서 걸어서 모텔에 들어 가고, 피고인이 숙박료를 계산하는 동안에도 혼자서 신발을 고쳐 신고 방까지 스스로 걸어들어갔다는 점 ■ 피해자의 음부 등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남성의 DNA나 콘돔 사용 시 검출될 수 있는 실리콘 오일이 전혀 검출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과학적 증거조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 유일한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목 부근에 상처를 입은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강간죄 무죄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발생한 예배방해 피고인 강OO(의뢰인)은 교회의 원로 목사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후임으로 담임목사로 근무하던 중 교회와의 갈등으로 면직처리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예배를 계속 인도하여 왔고, 2018. 3.경 피해자가 예배당 안에서 교인 27여명과 찬송가를 부르며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피고인 강OO과 노회에서 임시로 담임목사로 파견 된 피고인 조OO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는 면직되어 더 이상 예배를 해서는 안된다고, 고성과 행패를 부려 피해자 및 교인들의 주일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예배방해 사건 인과관계 확인 이 사건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피해자가 노회에서 면직처리되어 피해자가 인도하는 예배는 예배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예배가 아니며 보호 된다고 하여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노회에서 면직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예배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해당 교회 원로목사로서 사건 이후 예배를 인도 한 점 등이 참작 되어야 한다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반론하였습니다. 예배방해 혐의 선고유예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 강OO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선고유예란? -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만약 예배방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종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 의뢰인은 술이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를 운전한 사람입니다. ■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0% 으로 측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선고 예상했던 음주운전 사건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점,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 점 등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합당한 변론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은 '집행유예 2년’ 이란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방어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1(의뢰인)에 대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수사 후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형사처벌을 막아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전문가 대응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재판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재판의 결과로, 법무법인 대륜은 원래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사건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시거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형사사건 소의 제기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기소 의뢰인은 진주서부농협 본점에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자, 창구 직원들에게 욕설과 위력을 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 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찾아봐 소송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소송 노하우로 대응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공무집행방해죄 등 징역형 아닌 벌금형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래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던 본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사건으로 수사를 당하시는 상황이시기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건으로 기소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갈죄 기소된 의뢰인 방어 의뢰인은 신문보도 기자로서, 다른 기자가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자, 그에 관하여 보도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도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피고인에게 현금 350만원을 주었고 공갈죄 혐의로 수사 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대응한 공갈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공갈죄 등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여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공갈죄 집행유예 종결 재판의 결과로, 법무법인 대륜은 원래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던 본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공갈죄 사건으로 수사를 당하시는 상황이시거나 공갈 사건으로 기소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습 사기죄, 공갈죄, 공갈미수죄 의뢰인은 ㅇㅇ경남지역 보도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경남 산청군에서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사기죄·공갈죄·공갈미수죄 기소되었습니다. ■ 2011. 8. 중순 밤 대리운전 하던 중 피해자1에게 머리 부분을 폭행 당하였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돈)을 받았습니다. ■ 2015. 2. 중순 피고인의 처가 진주시 촉석로에 있는 진주서부시장에서 솟아오른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되자, 이를 빌미로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2에게 공직 신분에 영향을 줄 것처럼 공갈하여 재물(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건설 및 폐기물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3에게 공사현장의 안전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보고 공갈하여 재물(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피해자4가 신축한 도장부스 건물이 불법건축물인 것을 빌미로 공갈하여 3차례에 걸쳐 재물(돈)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4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5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처벌을 막아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사기죄 등 방어한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기죄·공갈죄·공갈미수죄 등 다수의 혐의를 받은 만큼,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고, 피고인인 의뢰인 입장에서 강력히 변론하여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당초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공갈죄·공갈미수죄 사건으로 수사를 중이거나 사기죄·공갈죄·공갈미수죄 사건으로 기소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