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벌금형 방어] 키우던 강아지가 행인을 상해케 한 사건에서 과실치상 혐의 변호

## 키우던 강아지로 인한 과실치상 혐의 의뢰인은 공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개가 목줄을 잠시 풀어준 틈을 타 달려나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A씨를 향해 짖었고, 놀란 A씨는 블법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실치상혐의로 조사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 과실치상 인과관계 확인 후 입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토대로 파악한 상황에 적합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과실치상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사건경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론하였습니다. ## 재판부, 과실치상 벌금형 선고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사건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과실치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