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벌금형 방어] 키우던 강아지가 행인을 상해케 한 사건에서 과실치상 혐의 변호

키우던 강아지로 인한 과실치상 혐의

의뢰인은 공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개가 목줄을 잠시 풀어준 틈을 타 달려나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A씨를 향해 짖었고, 놀란 A씨는 블법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실치상혐의로 조사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과실치상 인과관계 확인 후 입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토대로 파악한 상황에 적합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과실치상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사건경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 과실치상 벌금형 선고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사건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과실치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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