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집행유예 방어] 해외에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하여 미상의 수익금을 취득한 의뢰인들 변호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들

의뢰인들은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해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해당 사이트에서 배팅을 하게 하여 미상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상참작 사항 토대로 변론한 도박개장 등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상담 후,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에 대한 선처를 내려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불법적인 행동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경한 처벌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집행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의뢰인들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