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음주운전 중 사고 낸 피고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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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여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안을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앞차 운전자 상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여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을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정상참작 요건 파악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토대로 3인 이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1)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치료비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3)사고 후 차량을 매각하여 향후 재범의 우려를 없앤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종결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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