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불송치 결정] 이웃과의 다툼 중에 협박죄로 고소당했으나 증거없음을 입증

## 이웃과의 다투다 협박죄 사건 발생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키우면서 앞집 이웃과 여러 차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이웃이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며 서로 간의 감정이 폭발했고, 의뢰인은 '정신병자, 모지리, 팔푼이' 등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죄 등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부탁하였습니다. ## 협박죄, 서둘러 종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협박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이웃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며, 한편으로는 위 사건과 별개로 불법 CCTV 설치 건으로 관할 경찰서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가급적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했던 의뢰인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협박죄 불송치 결정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협박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형사사건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3조(협박죄)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