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도주치상 집행유예] 피해자 괜찮다고 해서 장소 이탈,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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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자 그 장소를 이탈하였는데요. 이후 아이가 2주간의 치료를 받게 되어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횡단하던 피해자 A 씨를 충격하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차에 부딪혀 놀란 의뢰인은 창문을 열고 괜찮은지 확인을 하였는데요. 괜찮다고 하는 A 씨의 대답을 듣고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인정하나 도주치상 의도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도주치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은 적극적인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도주 의도를 가지고 자리를 이탈한 것이 아니며,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도주치상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시던 의뢰인은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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