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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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재물손괴 집행유예 방어] 상간남과의 몸싸움으로 인해 상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416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간남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감정을 건드리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께서는 상간남을 만나 몸싸움을 벌이게 되어 상해 및 재물손괴의 혐의을 받게 되었고, 감형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남과 몸싸움을 하게 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간남이 의뢰인께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도발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께서는 상간남을 만나 몸싸움을 벌이게 되어 상해 및 재물손괴의 혐의을 받게 되었고, 감형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선처를 구함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아내와 외도가 발각된 이후, 계속하여 의뢰인에 연락을 하고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했음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시도하는 등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함

■의뢰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와 재물의 손괴 정도가 강력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강력한 양형사유 주장 덕분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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