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신문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현장답사 아르바이트라고 했으나, 출근해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타인의 계좌에 송금하는 업무였는데요.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앞으로의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식하지 못했을 땐?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기죄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업무 수행 방식은 잘 알려진 보이스피싱 재산편취방법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무죄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었지만 형사수행팀에서는 가능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정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정범의 지시대로만 업무를 수행하였음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강요로 인해 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함 ■ 피고인이 본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극히 소액의 수당에 불과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감형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을 각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흔하게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배상명령까지 각하시킨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한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셨던 식당 앞 도로에서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였습니다. 그러다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상대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운전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한편, 형사처벌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양형조건 파악하여 음주운전 혐의 변론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전과는 약식명령에 불과하고 기타 범죄전력은 없는 점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한 점 ■ 교통사고발생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서 불리한 진술 확인하여 반론한 점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투자금으로 속인 사기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에 50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250만 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총 7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돈을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수익금 등을 지급할 능력도 되지 않았던 탓에, 렌터카 비용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다 검찰로부터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기죄 정황 면밀히 확인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정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사기죄 처리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액변제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합의 시도 끝에, 결국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를 토대로 최대한 양형조건에서 유리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양형조건 고려하여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약 사기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차공간 찾다가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 3회, 집행유예 1회 선고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변호를 도와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양형조건 고려하여 음주운전 변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토대로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지인이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준 점, 의뢰인이 주차를 위해 차량을 움직인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하였습니다. 동종전력 있는 음주운전임에도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혈중 알코올 0.111%의 낮지 않은 농도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합의와 집행유예 감형이 필요한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고 장례 때 부의를 한 친구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소맥 3잔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차량을 충돌하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대한 연락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야 했습니다. 또한 두번째 음주운전이었기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감형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우며 가장으로서 의뢰인의 경제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징역형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함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로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승산있는 전략을 세운 수행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된 피해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직 종사자로, 근무 중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충돌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평소 심신이 미약했던 피해자는 외상성 쇼크로 인해 결국 사망하고 말았고, 의뢰인은 유족들과의 합의 및 공소 사실에 대응하고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유족들과 원망하게 합의를 하였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임 금고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미합의 지속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심야에 퀵보드를 타다가 산책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의 가족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의견차를 좁히지 피해자 측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남편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하자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양측 합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수행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 ■ 피해자에게도 자전거 도로를 보행한 잘못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금고 5월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미합의 기간이 길어 의뢰인측과 피해자측이 오랜시간 고통과 불편을 겪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웃과의 다투다 협박죄 사건 발생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키우면서 앞집 이웃과 여러 차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이웃이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하며 서로 간의 감정이 폭발했고, 의뢰인은 '정신병자, 모지리, 팔푼이' 등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죄 등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부탁하였습니다. 협박죄, 서둘러 종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협박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이웃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며, 한편으로는 위 사건과 별개로 불법 CCTV 설치 건으로 관할 경찰서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가급적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했던 의뢰인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협박죄 불송치 결정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협박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형사사건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3조(협박죄)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백화점 컴플레인 중 모욕죄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백화점 직원의 응대에 불쾌함을 느껴 매장에 컴플레인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원 및 매니저와 대화를 하던 중 "인성교육이 안 됐다", "고객 무서운 줄 알아야지"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모욕죄 적용 여부 확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모욕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고소인과 협의를 시도함과 동시에, 수사 입회 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빠르게 제출하여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 혐의 없음, 모욕죄 불송치 결정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모욕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실형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 지역에서 친구와의 술자리 후, 친구와 함께 근처 숙박업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오후 늦게 일어나 맥주를 마시고 다시 몇시간 잠을 잔 후 출근을 위해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터널 내에서 앞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으나, 터널 내에서는 정차하면 안된다고 판단하여 계속해서 주행을 하다가 도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도주치상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감형을 위하여 의뢰인의 반성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에 대해 피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음주운전·도주치상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도주치상 혐의도 합치된 사건이었기에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치 않게 차량 움직여 음주운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쉬던 중 히터를 틀려다 의도치 않게 차량을 움직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었습니다. 음주운전 고의없음 집중 입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음주운전의 고의없음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고의 운전이라면 습관적으로 브레이크과 엑셀을 밟고 운전대를 조작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없음 ■ 의뢰인의 차량은 N단에서도 시동이 걸리고, 변속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기어봉에 힘을 가하면 D단으로 변속이 됨을 입증 음주운전 무죄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범죄단체활동죄, 사기죄 혐의로 구속 의뢰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홍보책 역할을 맡아 '비트코인 수익'을 미끼로 재테크 사기를 벌여 약 1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죄단체활동죄 등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인과관계 파악하여 범죄단체활동죄 등 대응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범죄단체활동죄 등 사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유치장구금 단계에서부터 선임되어, 휴일 접견 등의 노력 끝에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모르는 사실임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 범죄단체 활동했다고 추정하는 기간 중에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점 ■ 범죄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올렸다면 비상금 대출 등으로 생활비를 빌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검찰청, 증거불충분으로 범죄단체활동죄 등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청에서는 의뢰인의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사기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