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집행유예] 금융기관 사칭 등 범죄 가담하였으나 보이스피싱소송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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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수거책 집행유예] 금융기관 사칭 등 범죄 가담하였으나 보이스피싱소송 집행유예

신용정보 회사인 줄 알았으나 보이스피싱수거책

본 사건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법률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보이스피싱소송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소송 전문 변호사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이전 범죄 이력이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액에 비해 소액임

■ 피해금 일부를 변제 했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

보이스피싱변호사팀은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는 등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로 가담했으나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가담 횟수도 비교적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형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흔히 알려진 보이스피싱수거책 범죄와 유사하며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로 감형 시킨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서 의뢰인은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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