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카메라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엄벌 원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주거침입죄, 카메라이용촬영죄 경합

의뢰인은 옆집에 살던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몰래카메라촬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수 회에 걸쳐 여성의 집을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는데요. 휴대전화를 발견한 여성에 의해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발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이용촬영죄 행위는 미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주거침입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카메라이용촬영죄 행위는 미수에 그쳤음을 참작하여 주길 호소함

■ 재범의 위험성이 없거나 낮다고 보이므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앙망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해당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성범죄예방교육 등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 엄벌 원했지만, 주거침입죄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거침입죄 피해 여성이 엄벌을 원하였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가 경합된 사건이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는데요. 대륜 형사전문변호사가 감경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