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 없이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84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며, 집으로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하지 않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고소 당해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며, 가족들이 여행을 간 후 몰래 집으로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집에 가고 피해자만 남아서 자고 있었는데요.

술 기운이 오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피해자가 피하지 않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간을 했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금전 위한 고소 가능성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세세하게 듣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돈이 시급한 상황이라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을 보면 금전을 위한 고소일 가능성이 있음

■ 피해자의 신체에는 강간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음

■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지인들의 진술이 모두 신뢰성이 떨어짐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황이 없다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받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 합의없이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