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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불기소] 직장내괴롭힘한 상사의 고소, 성립요건 해당 안됨을 밝혀 검찰단계 종결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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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내괴롭힘 주동자인 고소인에게 서류를 요청하였는데 잘못된 서류를 주어 고소인은 상급자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화풀이를 하였는데요. 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명예훼손죄 혐의까지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상사들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회사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담당자인 고소인에게 신청하였는데요.

서류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고소인은 상급자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화풀이를 하였는데요.

이를 단체 커뮤니티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성립요건 해당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단체 커뮤니티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있는 채팅방으로 공연성이 없음

■ 피의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해명하기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음

■ 고소인의 명예훼손을 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불기소 검찰단계 종결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매우 힘들어하셨는데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검찰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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