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집행유예] 실형 선고받은 원심판결 뒤집고 검사출신변호사 조력 보이스피싱항소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수거책 1심서 실형 선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검사와 의뢰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보이스피싱항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기망행위 직접 관여 안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을 주는 아르바이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임

■ 보이스피싱 주범들의 지시에만 따랐을 뿐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음

검사출신변호사팀은 보이스피싱항소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득액이 소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항소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항소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원했던 의뢰인은 검사출신변호사팀에 거듭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보이스피싱수거책 역할을 하는 등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