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불기소]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정도 중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기소유예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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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인 의뢰인은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 목적으로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아동의 부모는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수 차례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수 차례 때렸다며 아동학대 신고 당해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이며, 사건 당일 자신이 교육하는 반의 학생인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 목적으로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아동의 부모는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수 차례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인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학대 정도 중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아동학대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학대 정도를 확인해보면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의자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려 재판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학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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