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변론] 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 벌금형 받아내다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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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육군중사이며 휴가를 보내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주운전범죄 및 특수폭행으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군인이었던 의뢰인은 군사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다른 손님에게 화가 나 만취상태로 차량에 탑승해 피해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움직여 차 앞범퍼와 피해자들의 다리를 충돌시켰으며 음주운전범죄와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기소되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룬은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으나 약 2M정도의 거리였으며, 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위협만 했을 뿐, 실제로 차량과 충돌하여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