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집행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조력해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등
___
집행유예

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다급하게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발생 시켰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던 중 눈길로 미끄러웠던 탓에 피해자 차량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의뢰인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형사공탁을 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더라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을 것이었음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음

피고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법정 구속될 시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가 컸음

successful case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 집행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조력해 집행유예 방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고후미조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형 실형을 예상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사고 이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않았다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재판에서 사고 경위, 사고 후 대처 이유, 피해회복 등 다수 사유를 들어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